-
기재부 공무원, 비상장주식만 437억…배우자가 보유한 두 종목
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사진. [사진 인사혁신처] 비상장 주식을 대거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수백억대 재산을 신고에 눈길을 끌고 있다.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고위
-
없던 길 가는 스타트업·공정거래 특화, 김태주·김효상·정연아 [중앙일보 변호사평가 - 플랫폼·유통]
플랫폼·유통 분야에는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많이 몰려 있다. 이는 여러 산업 영역 중에서도 성장과 팽창이 가장 역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분야임을 보여준다
-
'한동훈 녹취록 오보' 연루 신성식 사의…"검찰 사유화해선 안돼"
'한동훈 녹취록 오보'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신성식(58·사법연수원 27기) 법무연수원 연구위원(검사장)이 6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.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
-
"진정한 '복수' 꿈꾼다" 이성윤 책 소개한 文…與 "말장난 말라"
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열린 『디케의 눈물』작가 사인회를 방문하고 있다. 『디케의 눈물』은 조국 전 장관이 쓴 책이다.뉴스1 문재인
-
한동훈 대항마는 추미애·이성윤?…野일각선 "등판 순간 역풍"
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4·10 총선 출마 여부를 둘러싸고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, 한 장관과 악연으로 얽힌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(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)과 추미애 전 법
-
[단독] 공소시효 8일 전…공수처 '김학의 성접대' 무혐의 낸 檢 불렀다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. 공수처=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‘별장 성접대 의혹’을 최초로 무혐의 처분했던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(현
-
유창훈 판사, 정바울 영장 발부·이홍우 기각…“진술태도 고려”
더불어민주당 장경태·정청래·서영교 최고위원(왼쪽부터)이 22일 서울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면담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. [뉴시스]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
-
조국 출판기념회 간 이성윤 "尹사단, 전두환 하나회 비견된다"
이성윤(61·사법연수원 23기)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. 조 전 장관에 대해선 “강철 같은 분”이라고 평
-
'尹찍어내기 의혹' 이성윤·박은정…檢감찰에 "태양 몰라본 죄"
이성윤(61) 전 서울중앙지검장(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)과 박은정(51)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(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). 뉴스1, 연합뉴스 검찰이 이성윤 전 서울
-
[단독] 한국거래소 이례적 견학갔다…열공 나선 남부 판검사들
금융·가상자산 범죄 수사·재판이 집중된 서울남부지방법원·검찰청 판·검사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기관 현장학습에 나섰다. 남부지검에는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수단
-
문성인 검사장 인사 직후 사의 "제 꿈은 항상 검사...검찰 도전 직면할 것"
2021년 당시 문성인(54·사법연수원 28기) 신임 전주지검장이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. 사진 전주지검=연합뉴스 문성인 수원고검 차장검사(56·사법연수원 28기)가
-
[단독] '文정부 방통위' 자문·소송 계약, 이재명 변호 LKB가 1위
방송통신위원회.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(LKB)에 일감을 몰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. 이 법인은 유력 야권 인사들
-
'권영준 18억'이 키운 논란..."로스쿨 교수 고액의견서, 법에 맞나"
로스쿨 교수가 대형 로펌의 의뢰로 법률 의견서를 써 주는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. 권영준(53·사법연수원 25기) 대법관 후보자가 2018~2022년 국제중재와 국내 소송 등
-
'1심 무죄' 차규근, 김학의 무혐의 처분 검사들 고발했다
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(가운데) 검사와 차규근(왼쪽)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,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서
-
민법 대가 "70년 전의 법 바꿔야,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" [박성우의 사이드바]
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. 물건을 사고팔고, 재산을 쌓고, 결혼하고,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. 그런데 우리
-
‘2023 국가서비스대상’ 영광의 부문별 수상자는? – 생활 일반③
산업정책연구원(IPS)은 ‘2023 국가서비스대상(6th National Service Awards)’을 통해 46개 기업/기관 55개 서비스를 선정했다. 국가서비스대상은 매
-
"기네스북급 재판"…양승태 1심, 김명수 임기 내도 못 끝낼 판 [280번의 재판,잊혀진 정의]②
■ 280번의 재판, 잊혀진 정의② 「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.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.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
-
'尹 대구 시절 인연' 강진구 전 서울고검 사무국장, 가스공 상임이사
한국가스공사는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강진구(63) 전 서울고검 사무국장과 김환용(57) 가스공사 안전기술부사장 직무대리를 상임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. 강 상임이사는 상임
-
서경환·권영준 대법관 후보로…'3인 여성대법관' 복귀하나
권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(왼쪽)과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. [대법원 제공]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
-
대법관 제청에 각별히 챙기는 그 판사?…이번주 '김명수의 시간'
대법관 제청을 놓고 말들이 많다.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문재인 대통령-김명수 대법원장, 박근혜 대통령-양승태 대법원장 등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 간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잠잠했
-
한동훈, '독직폭행 무죄' 정진웅 검사 징계위서 빠진다…자진 회피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으로
-
대검 마약·조직 수사 독립…'세월호 사형 구형' 박재억 수장으로
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합쳐졌던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강력부가 다시 나뉜다. 지난해 마약사범의 수(1만8395명)가 직전 해 대비 13.9% 증가하는 등 마약·조직범죄 피해가
-
"한동훈 보니 보안이 철저"...요즘 민주당이 꽂힌 휴대전화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몸을 숙여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.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달 들어 휴대전화를 삼성
-
'이성윤 수사팀' 공수처 상대 "수사기록 공개하라" 행정소송 일부 승소
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'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'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뉴스1 ‘이성윤 수사팀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